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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피해확인신청하기

크림우유 2023. 7. 15.

전세피해를 입은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전제사기 피해자 지원제도는 7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1.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특례 지원합니다.

2. 살던 집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엔 공공이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3. 피해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은 긴급 금융, 복지 지원을 제공한다.

4.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나쁜 임대인’ 또는 상습 다주택채무자는 이름과 나이, 주소 등 신상을 공개합니다.

5. 정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안심전세앱’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전세사기 피해 확인 신청은 아래 링크에 남겨 놓겠습니다.

 

전세피해확인서신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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