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아파트 재건축 조건 완화 알아보기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아파트 재건축을 억제했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파트 가격 하락시기와 맞물려서 재 건축 아파트의 인기가 식었습니다.  하지만 1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1980 ~ 19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의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 재건축익 절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안전진단규정으로 인해서 재건축 허가를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재건축 조건을 완화하여 필요한 아파트는 재건축을 진행하게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허가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아파트 재건축

2. 아파트 재건축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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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파트 재건축 조건 완화 알아보기

 

 

1. 아파트 재건축

 

서울에서 재건축 아파트는 인기가 많습니다. 서울에는 더 이상 새 아파트를 지을 땅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혹은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낡은 아파트 때문에 인기가 없는 지역이지만 대부분의 서울의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인프라나 입지가 좋습니다. 여기에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짓게 되면 최고의 입지에 새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가격 상승기에는 재건축 아파트만큼 인기가 있는 매물이 없습니다. 작은 비용으로 서울에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도 있었지만 분양받는 방법도 있었지만 이미 집을 가지고 있거나 갈아타기를 원하는 가구에서는 신규분양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2. 아파트 재건축 조건 완화

 

 

 

현재 재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아파트의 대부분의 사유는 안전진단 때문입니다. 현행의 재건축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의 재건축 조건

1) 세대수 300세대 이상 면적 10,000 m2 이상인 지역

2) 재건축 연한을 충족

3) 건물이 노후화되었다는 진단(D, E 등급 판정)

4) 소유자 4/5 이상의 동의

 

 

## 재건축 연한

 1990년 준공  : 38년 이상

1991년 준공  : 40년 이상

1992년 준공~  : 40년 이상

 

『 30년만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  』

 

재건축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는 부분은 안전진단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안전진단에서 불량 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이 허용이 됩니다. 당장 무너져도 이상이 없어 보이즌 집 정도 되어야 재건축이 허용됩니다. 

이런 규제가 바뀝니다. 이제 30년만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4년부터 규제 변경을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기도 적절했고, 안전진단에 상관없이 재건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아파트 재건축 조건 완화 알아보기

 

변경된 규제는 안전진단에 상관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안전진단 면제인 것이죠  이제 아파트의 나이가 30년만 넘으면  이제 재건축이 허용이 됩니다.

평소 같으면 재건축이 엄청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지금은 주택경기 하락기라 그렇게 인기 있게 활발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관심이 덜 할 때 지금이 적절한 시기처럼 보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잘 판단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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