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금리 주담대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1%대 금리의 주담대 대출이 생길 예정입니다. 대출 상품은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아쉽게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신생아를 낳은 가정에만 해당되는 상품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율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체감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아마도 곧 체감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나온 정책 중 가장 강력한 출산장려책인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대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이름 그대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내 집마련을 지원하는 대책입니다. 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정책입니다. 2024년부터 운영을 예정으로 출시하면 선풍적인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아기를 낳지 않은 원인을 분석해 보면 아기를 성년까지 키우려면 많은 돈일 들어가게 됩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할 돈도 없는데 아기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은 엄두 못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기를 낳는 가정에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무이자나 0%대 금리로 아기를 낳으면 집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인을 주었으면 어떻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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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 무주택가정

  - 연소득 부부합산 1.3억 이하

  - 자산 5.6억 이하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신생아 출산 가정

  - 2023년 이후 출산한 가정

  - 구입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2) 지원 내용

  - 금리 : 1.6 ~ 2.7% (소득 8.5천만 원 이하)

  - 금리 : 2.7 ~ 3.3% (소득 1.3억 원 이하) 

 

이 정도면 지금 주담대 금리(4 ~ 6%) 상황에서는 파격적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출산율 현주소

 

대한민국은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입니다. 여자 1명이 평생 낳는 아기의 수가 0.78명입니다. 즉, 여성 3명 중에 1명은 평생 아기를 낳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0.78명으로 생각하면 안되는 것이 성인 남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출처:통계청)

 

남자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성인 1명당(남녀포함)  0.39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우리나라 인구는 매년 1/3씩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50년이 흐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천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5천만 인구라도 유지하려면 무선수를 써서라도 합계 출산율을 2까지 끌어 올려야 합니다. 아니면 사회는 늙고 국민연금은 고갈되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 합계 출산율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이며,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사용된다.

 

 

 

 

 

 

왜? 아기를 낳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는 가장 큰 문제점은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돈이 든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과 안정적인 집이 필요한데 우리나의 현실은 2가지 모두 불안하다 입니다. 최근에 청년들에게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사실 예전에 비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에 전전긍긍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도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집 가격은 어떻습니다? 도심의 아파트는 너무 비쌉니다. 당장 2명이 살 집을 얻기도 어려운데 아기를 가질 엄두를 못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는 집을 마련하는 출산장려책을 내어 놓은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책 중 가장 강력한 정책이라 생각되면 여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예쁜 아기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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