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가걱이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가격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은 현재의 거래시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의 시세나 거래가격은 아닙니다. 부동산공시가격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재산세)을 부과받게 되는 게 이 부과되는 세금의 기초 지표가 되는 가격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
부동산공시가격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기초 가격입니다. 모든 세금은 기초 가격에 세율을 붙여서 세금을 산출하는데 여기에 사용하는 기초 가격인 것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도 그 부동산의 가치를 반영하여 차등해서 부여하게 됩니다. 동일한 34평 아파트라도 강남에 있는 것과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다를 것입니다. 신축아파트와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의 가격 또한 다를 것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통상 거래 시세의 69% 수준으로 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현재의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대비 69% 수준입니다. 시세는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타낼 수는 없으므로 수준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시세의 90%까지 높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공시지가의 상승은 곧 보유세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 그래도 요즘 부동산을 매매심리가 낮은데 보유세 마저 높으면 주택 매매심리는 더 낮을 것이므로 이번에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이번에 동결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어떻게 보유세(재산세)로 계산되는지 궁금한 분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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