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84만 원가량의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의 정확한 표현은 구직급여인데 실업으로 인해서 다시 직장을 구하는 활동에 대한 장려금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도 모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은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실업급여 하면 늘 궁금한 내용이 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아래 글에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
2. 통상 6개월 이상 근무
3. 비자발적 퇴사
4. 실업인정
아래에서 조건별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
당연한 이야기 이겠지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세금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을 만들고, 직장에 다니는 동안 고용보험료를 내고, 실업을 했을 때 보험금에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는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월급 명세서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고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통상 6개월 근무
실업을 하기 전에 직장에서 6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다는 내용입니다. 한 직장에서 계속 6개월 근무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업 전에 여러 직장에서 6개월 이상만 근무하면 되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A 직장에서 3개월 근무 → B 직장으로 이직 2개월 근무 → C 직장에서 1개월 근무 → 실직
이런 경우에서 실업 전에 6개월 이상을 근무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 자발적 퇴사
가장 중요한 조건이 비 자발적인 퇴사입니다. 자진퇴사! 의원면직이라 부르는데 이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의원면직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회사를 그만두는 행위
## 이직확인서
여기서 이직확인서는 회사를 옮긴다는 뜻이 아니고, 회사를 그만둔다는 뜻입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퇴직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직확인서' 입니다. 이직확인서에 '퇴사사유'가 기재되는데 여기에 '의원면직'으로 기재가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 또는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등의 사유가 기록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퇴사를 할 경우 퇴사사유에 기록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1) 건강상 이유로 퇴사한 경우
본인의 건강상 이유로 퇴사를 한 경우는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와 질병으로 인한 직무 전환 요청을 거절한 회사의 의견서를 받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악의적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자발적인 퇴사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
회사를 다시 방문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3) 해고된 경우
해고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중대사유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대사유는 법률 위반, 공금횡령, 무단결근등의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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