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는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시행됩니다. 2022년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 5000건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 재범률은 40%대에 이릅니다. 음주운전 했어도 안되고, 방치해도 안됩니다. 더욱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절대로 해서은 안되겠습니다. 어떻게 처벌이 강화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 대책’ 시행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은 압수·몰수할 수 있다.
(1) 음주운전 차량 압수 몰수 대상
-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 운전자 차량
-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2) 처벌 강화
-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 음주운전 방조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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