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 때에 공략으로 등장한 이런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정확한 법안 이름은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입니다. 반가운 소식은 노후계획도시벙비 특별법인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물론 국회법사회 그리고 국회 본회 통과가 남아 있지만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현행법
아파트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다시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것이 아입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 재건축 현행법
- 아파트 연한 30년 이상
- 아파트 안전등급 E 등급 판정
사실 따지고 보면 아파트의 주인이 원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재건축이 되면 입지가 좋은 지역에 새 아파트가 되므로 아주 인기 있는 아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일대의 부동산을 들썩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정한 조건이 되지 않으면 재건축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만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1기 신도시는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이제는 30년이 넘어서 현시점에서 보면 많이 낡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물도 세고, 층간소음도 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살기 불편한 아파트가 된 것이니다.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이죠
그런데 현행법을 적용하면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가능한 E등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90년대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겉은 낡았지만 구조는 튼튼하게 지어졌습니다.
재건축은 필요한데 재건축이 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노후화가 진행되면 도시 전체가 낡게 되므로 시기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건축을 가능하게 하면 아마도 전국에 있는 유사한 조건의 단지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를 넘어서 전국의 유사한 단지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노후주택 정비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미 대상 단지가 확정되어 있으며, 아래에서 대상단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특별법 적용 시기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 법안은 현재 소위원회만 통과한 것이고, 법사회 및 국회본회를 통과해야 발휘가 됩니다. 지금의 속도라면 2024년 4월에 특별법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많은 논의가 남아 있지만 재건축 특별법은 대통령의 공략인 만큼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11기 신도시 아파트에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은 참고하여 내 집 마련이든 투자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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