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사기 - 자동차등록증 사진전송 주의

 

최근에 신종 중고차 거래 사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주의하지 않으면 소중한 자동차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중고차사기주의

 

 

자동차등록증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전송하면 안 됩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사기유형 알아보기

 

 

중고차 사기의 사례

 

 

당근에 중고차 판매글을 올려 놓고, 며칠 후에 사겠다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물어보고 거래를 약속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매자의 요청에 의해 자동차등록증을 카메라로 찍어서 전송을 했습니다.

 

개인 간 중고차 거래를 이용

중고차 구매 의사 표현 → 계약금 송부 → 자동차등록증 사진 요청 → 자동차 명의 이전 → 다른사람에게 명의 이전 → 자동차 담보 대출         

 

자동차 명의 이전 및 잔금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구매자는 연락도 없었으며, 연락을 해도 통화가 어려워 구매 의사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다시 거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동차가 이미 다른 사람명의도 변경되어 있고 심지어 자동차 담보 대출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론 자동차 소유주에게 연락해도 연락이 닿을 방법은 없고, 중고차를 구매하겠다는 사람도 연락 두절입니다.  누가 이런 사기를 했는지 알아내기는 쉽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일까요?

 

 

 

자동차 명의 이전 법기준

 

 

자동차는 주택처럼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매매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원본
매도자 인감증명

하지만 딜러의 경우 현행법에 자동차등록증사진만 있으면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동차 딜러에게는 자동차 명의 과정을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딜러의 경우 필요한 서류는 딱 하나!!

 

 

자동차 등록증 원본 (사진)

그래서 자동차 등록증 사진을 찍어서 보냈을 뿐인데 여러 사람의 명의 변경을 여러 번 거처서 최초 명의 변경 사람의 신상을 숨겨버리고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죠. 피해를 복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민사재판을 해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대부분 알겠지만 변호사도 필요하고, 민사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중고차사기주의

 

 

 

중고차 거래 사기 예방 방법

 

무엇보다 자동차 등록증 전체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는 것은 안됩니다. 필요한 부분만 찍어서 보내거나, 잔금을 치를 때 그 자리에서 모든 명의변경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의할 점은 대부분이 자동차 등록증을 차에 넣어두는데, 이제 법이 변경되어 항상 가지고 다닐 필요성이 없습니다. 대부분 넣어두는 곳이 조수석 보관함인데 대리운전, 발레파킹을 이용할 경우 악의적인 사람에게 이용당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등록증은 안전하게 집에 보관하는 것은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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