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 확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 확대

 

 

정부는 지난 8월 대통령실 국정브리핑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응 방침을 발표하며,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중요한 부분은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주거비 부담을 꼽고 있습니다.

 

 

 

1. 주거 불안정과 결혼, 출산의 관계

통계청의 ‘한국 사회 동향 2023’에 따르면, 20~29세 청년 중 32.7%, 30~39세 청년 중 33.7%가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혼수비용, 주거 마련 등 결혼 자금 부족’을 들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조사에서는 미혼 남성 82.5%가 ‘결혼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고 답하며, 결혼 의향은 있지만 실질적인 자금 문제로 결혼을 미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입니다.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에 따르면, 결혼 전 부모와 함께 살던 청년들은 결혼 후 대부분 전세(49.5%)나 자가(24.9%)를 마련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결혼 시점에서의 주택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결혼을 미루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 확대

 

 

 

2. 주택 가격과 출산율의 연관성

 

주택 가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큽니다. 국토연구원의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1% 상승할 경우 출산율은 0.002명 감소한다고 합니다. 즉, 주택 가격이 높아지면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는 가구의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출산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3.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

정부는 이러한 주거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 확대

 

 

 

 

4.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정부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2024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한도가 기존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출산한 가구는 연 소득 2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가 0.2%에서 0.4%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5. 신혼·출산 가구 위한 6만 가구 추가 공급

 

정부는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합니다. 내년까지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6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민간 및 공공 분양 물량도 특별 공급 대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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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특공 기회 확대

 

결혼하거나 출산한 가구는 아파트 청약에서 특공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특공에 지원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출산한 가구는 기존의 특공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공에 재차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7.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지원 확대

 

출산 가구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장애인, 고령자와 같은 우선 공급 대상자에 대한 가점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출산 가구에게 ‘1순위’ 입주 자격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이 폐지되어,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거 면적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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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가구의 재계약 허용

 

2024년 이후 출산한 가구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최대 2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비어 있는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으로 즉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은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계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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