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자동차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기차는 지금보다 대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구매 예정이거나,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1. 자동차세 개편 내용
현행의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배기량만 낮으면 더 비싼 차라도 자동차 세금을 적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가격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10만 원입니다. 전기차가 몇 대 없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전기차가 많아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 자동차세 기준 논의 방향
- 자동차 가격
- 내연차는 CO2 배출량
- 전기차 중량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비싼 차를 가진 사람이 더 내는 것은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내연차 기준으로 CO2배출량도 환경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내연차의 경우 자동차 가격과 CO2 배출량을 조합해서 자동차세를 산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무게로? 조금 이상입니다. 이렇게 제안된 배경은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내연차 대비 15~20% 높습니다.
도로의 파손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도로를 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높게 받는다는 의견입니다.
전기차 아이오닉 5와 테슬라모델S를 계산해 보면
- 아이오닉5 : 50만 원 인상
- 테슬라 모델 S : 100만 원 이상 인상
됩니다.
전기차 구매 계획이 있는 분은 미리 알아보기 바랍니다.
2. 현재 자동차세 규정
자동차세 = 엔진 배기량 x 세액
- 배기량 1,000㏄ 이하(경차) : ㏄당 80원
- 배기량 1,600㏄ 이하 : ㏄당 140원
- 배기량 1,600㏄ 초과 : ㏄당 200원이다.
전기차 : 10만 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