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공유합니다. 많은 정책 중에서 주요하게 활용되고, 도움이 되는 정책 위주로 공유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해당되면 반드시 신청하여 활용 바랍니다. 모든 복지 정책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보의 공유는 주요 3개의 부분의 나누어서 생계지원부분, 의료지원 부분, 주거/교육지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1. 생계지원부분
기부식품등 제공
푸드뱅크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기부식품 등을 제공하거나 대상자가 직접 매장 (푸드마켓)에 방문하여 필요한 기부식품 등을 선택
아동 급식 지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여 급식대상, 급식단가, 급식방법 등 결정
양곡할인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60%∼92% 할인 지원
산림복지 일자리
취업 취약계층의 선발 우대를 통한 일자리 제공 및 임금지원
주 40시간 근무, 10개월 고용, 월 180만 원 상당 임금 지급
영양플러스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기준 중위소득 65~80% 미만은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자산형성 지원사업 (청년내일 저축계좌)
본인이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3 정액 매칭 지원
3년 만기 시 1,440만 원(+이자) 수급 가능(본인저축 360만 원 포함)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기저귀(월 6만 4천 원)․조제분유 (월 8만 6천 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생활(기초생계비, 숙식제공 등), 건강 (진찰·검사 등), 학업(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립(기술습득 및 진로상담 비용 등), 상담(심리검사비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법률(소송 및 법률상담비용 등), 활동(수련 ･ 문화 활동비 등), 기타 지원(교복지원 등)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이동전화 요금 감면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가구당 4인까지)
학교우유급식
학기 중(공휴일 제외) 및 방학(공휴일 포함), 250일 내외 지원
전기요금 할인
* 기초생활(월 1.6만 원 한도, 하계 2만 원 한도)
* 장애인⋅유공자(월 1.6만원 한도, 하계 2만원 한도)
* 차상위(월 8천 원 한도, 하계 1만 원 한도)
도시가스요금 경감
도시가스요금 경감(※ 취사·난방용 기준)
차상위계층(동절기(12∼3월) 12,000원, 그 외 3,300원)
열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월 5천 원～1만 원)
- 차상위계층(월 5천 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연체 30일 이하)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6개월), 연체이자감면, 원리금분할상환(최장 10년)
- (연체 31~89일) 연체이자감면, 금리인하, 원리금분할상환(최장 10년)
- (연체 90일 이상) 이자전액감면, 원금감면(최대 70%), 원금분할상환 (최장 10년)
풍수해보험 사업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국가지원율*을 일반가입자 대비 상향지원
- 일반가입자 70%, 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86.5% 이상
2. 의료지원 부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상급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등 제외, 1인당 300만 원 한도)
노인 실명예방 안 검진 및 개안수술
1 안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개안수술비와 관련 없는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입원료 등 비급여 항목, 외래진료비, 개안수술 지원 결정전 수술비용 등 제외)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지원대상자 통보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 지원 제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는 출생체중별로 최대 3백만 원~ 10백만 원 한도로 차등지원, 선천성이상아는 최대 5백만 원 한도(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질환 동반 시 각각 한도를 합산)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확진검사비는 최대 7만 원 한도)
- 난청 환아(청각장애아 제외) 대상 양측 보청기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비는 최대 7만원 한도)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 및 선천선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눈 수술비(사전검사비 포함), 수술 후 안경처방이 필요한 경우 안경비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전자바우처 지원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종합심리검사, 병원 연계 및 치료비 지원 - 일반계층 : 40만 원 이내 진료비 지원 - 저소득･취약계층 : 60만 원 이내 진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한부모·조손가족 등
3. 주거/교육지원 부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지원 (가구당 최대 380만 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저소득가구의 에너지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등 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교육급여 수급권자, 법정 차상위 계층의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 및 다문화 가정의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국가장학금 (Ⅰ유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
- (지원금액) 등록금 범위 내 기초차상위 첫째 자녀 연간 최대 700만 원, 기초 차상위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
- 학자금지원 1구간~8구간은 연간 최대 520만 원~350만 원 지원
다자녀 (세 자녀 이상) 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세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
* 단, 미혼 자녀에 한함(연령무관)
- (지원금액) 기초차상위 첫째 자녀 연간 최대 700만 원, 기초차상위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
- 학자금지원 1구간~8구간인 첫째, 둘째 자녀는 연간 최대 520만 원 ~ 450만 원, 셋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
- (지원단가) 교내근로의 경우 시간당 9,160원, 교외근로의 경우 11,150원
- (지원범위) 학기당 520시간/ 주당 학기 중 20시간, 방학 중 40시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 대학 졸업 시까지 매월 장학금* 및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멘토링 캠프) 등 지속 지원
- 장학금 매월 25~45만 원 지원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드림장학금)
- (유학준비생 유형) 국내장학생(고2 · 고3) 50명 대상/ 학업장려비 지원
- (유학생 유형) 유학준비생 유형 장학생 중 ‘드림장학금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한 해외대학 진학자/ 연간 최대 6만 USD 이내(학비, 체재비), 항공료 별도(2년 내 5천 USD 이내, 4년 내 총 1만 USD 이내) 지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 유예
-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최대 3년) 후 무이자 분할상환(4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등록금 소요액 전액 및 생활비(연 300만 원) 저금리 대출 지원(’ 21.2학기 현재 1.7%)
- 대학원생은 석사(6천만 원), 박사(9천만 원) 한도 내
- 연간소득이 일정 수준(’ 21년 기준, 연 2,280만 원) 이하인 경우 상환 유예 • 기초·차상위 학생은 재학 중 등록금, 생활비 대출이자 면제
- 생활비대출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ㆍ교재비ㆍ재료비 (1인당 연간 35만 원)
파란 사다리
- (연수 내용) 언어 교육, 기본 소양교육 등 사전교육 → 국가별 4~5주 간 해외 연수 → 진로 멘토링 등 귀국 후 관리
- (지원 내용) 항공료, 보험료, 교육비, 일부 현지 체류비 등 포함 학생 1인당 평균 500만 원 내외
- 파견 국가 별 물가 수준 고려 차등지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업
- 사립유치원 재원 시 추가 학부모 부담금 범위 내 월 최대 15만 원 지원
농업인자녀 장학금
- 학기당 등록금 범위 내에서 50 ~ 250만 원 지원
-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최대지원 가능액 차등, 차상위계층은 최대지원한도(250만 원)까지 지원
- 국가장학금(Ⅰ) 수령에 따른 등록금 잔액 범위 내에서 50, 100, 150, 200, 250만원 단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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